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 - 6 호

2016년도 「한·중 산·학·연 대형공동연구」신규과제 공모

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연구 성과 창출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도「한․중 산·학·연 대형공동연구」신규 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.

2016년  1월  8일

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최 양 희

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정 민 근

1. 추진근거

□ 한-중국 산·학·연 대형 공동연구 MoU 체결(‘14.12.18.)

2. 사업목적

□ 양국의 수요가 높은 산·학·연 대형 공동연구를 지원하여, 가시적인 연구 성과 창출 등 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

□ 양국 간 협력사업 격상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창조경제 및 혁신형 국가 실현에 기여

3. 지원분야

□ 생명공학

□ 나노기술(신소재)

4.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

□ 선정규모 : 2개 과제

□ 지원규모 : 5억원/년(과제당 양측이 각각 3년간 15억원)

※ 중국 과학기술부는 중국연구기관에 이에 상응하는 연구비 지원

□ 지원기간 : 3년

□ 사업개시 : 2016년 3월 중

5. 선정평가 절차 및 항목

□ 평가

○ 발표평가

※ 선정평가 일정은 접수 마감 후 공지 예정

※ 최종 과제 선정은 한․중 양국 정부 간 협의 후 최종 선정

□ 평가기준

○ 공동연구 필요성, 공동연구 목표와 내용의 적절성, 연구책임자 연구역량,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(추진체계 및 추진 전략), 양국간 협력 네트워크 발전가능성, 기대성과 및 상용화방안의 적절성 등

※ 평가항목별 배점은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 확정

6. 과제 운영 및 관리

□ 과제 구성

○ 총괄과제와 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

○ 핵심연구진은 총괄과제책임자(주관연구책임자), 세부과제책임자, 연구원 등 3~7명 내외로 구성

□ 과제 관리

○ 중간평가 : 연차실적보고서 제출 및 검토

○ 최종평가 : 연구기간동안의 실질적인 성과 및 협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

□ 연구성과 관리

○ 공동연구에 의해 확보되는 우선실시권, 기술료 배분 등은 주관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

○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예방을 위하여 연구개시 이전에 양측 연구기관 간 ‘지적재산권에 관한 합의서’ 체결 의무화

※ 연구협약 체결 전까지 동 합의서 미 제출시는 선정 취소

7. 신청자격

□ 참여자격 : 주관연구기관을 중심으로, 대학, 연구소,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

※ 3개 기관(대학, 연구소, 기업) 전원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로 함

□ 주관연구기관 : 대학, 국·공립연구소 및 출연(연) 등 (한국측)

*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기관

□ 기업 참여 필수, 기업 매칭펀드시 가점부여 등 우대 (한국측)

8. 기업 유형에 따른 출연 비율 및 기술료 납부

□ (정부출연금 지원비율) 기업 유형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차등 지원

기업 유형		정부 연구비 출연 비율	비고
대기업*		총 연구개발비의 50% 이내	부담금액의 15% 이상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
중견기업		총 연구개발비의 60% 이내	부담금액의 13% 이상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
중소기업		총 연구개발비의 70% 이내	부담금액의 10% 이상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
기타	2개 기업 (중소기업 1, 중견기업 1)	총 연구개발비의 60% 이내	-
	3개 이상 참여 (중견기업 비중이 2/3 이상일 때)	총 연구개발비의 60% 이내	-
	3개 이상 참여 (중소기업 비중이 2/3 이상일 때)	총 연구개발비의 75% 이내	-
	그 밖의 경우	총 연구개발비의 50% 이내	-

* 대기업 :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,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

□ (기술료 징수) 주관연구기관에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정 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한국연구재단으로 보고한 후 아래의 금액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

중소기업 :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

중견기업 :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

대기업 :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

9. 신청제한

□ 신청 및 참여제한

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및「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등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자

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 확인 요망 (※ http://www.ntis.go.kr 로그인 후 확인)

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, 반드시 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)에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

기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의 중복성이 인정*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

* NTIS를 통해 연구목표, 연구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확인 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 거쳐 중복 여부 최종 결정

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마감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

※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내

연구과제 수 상한제도(3책5공)에 적용되는 사업임

10. 신청기간 및 제출방법

□ 공고일 : 2016. 1. 8.(금)

□ 신청기간 : 2016. 1. 8.(금) ∼ 2. 11.(목)

□ 제출방법 : 통합연구사업시스템(http://ernd.nrf.re.kr/)에 업로드

※ 접수마감일(2016.2.11) 접수 완료 시간(18:00)이후 시스템 접수 불가

※ 기관 승인 필수 : 2016. 2.11. 18:00 까지 완료

※ 중국측에 상대과제가 접수되지 않은 과제는 결격처리

□ 제출서류

① 국문과제신청서(총괄과제용) 1부

② 국문과제신청서(세부과제용) 1부

③ 영문요약서 1부(양국 공통)

④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

※ ③영문 요약서(양국 공통 양식)는 양국 연구책임자 모두 작성하여 양국 기관에 제출

11. 추진일정

공 모	➡	선정평가	➡	과제선정	➡	연구 착수
사업계획 수립 과제신청 공고		발표평가		선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양측이 협의하여 선정		공동연구 수행
‘16. 1. 8.		‘16. 2월 중		‘16. 2월 중		‘16. 3월 중

12. 주의사항

□ 예산편성은 각 국가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

※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

□ 중국 측 연구자는 중국 측 공모기간 내에 영문과제신청서 등 중국 측 필요서류를 중국 정부에 제출할 것

※ 영문요약서는 양국 연구책임자가 함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고, 양국 공모기간 내에 양국 제출처에 각각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상대국 과제 미접수시 한국측 과제도 자동 탈락

13. 문의처

□ 미래창조과학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조미아 사무관

Tel: 02-2110-2293 / E-mail: mia12@msip.go.kr

□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글로벌협력사업팀 조이현(Cho LeeHyen) 연구원

Tel: +82-2-3460-5723 / Fax: +82-2-3460-5630 E-mail: leehyencho@nrf.re.kr

□ 온라인 접수관련 문의(NRF Help Desk)

Tel: (국번없이)1544-6118

□ (중국) 과학기술교류중심 아시아·아프리카처 : Leju Ma

Tel: +86-10-68598029 / E-mail: malj@cstec.org.cn

<붙임>  1. 국문과제신청서(총괄과제용) 1부

2. 국문과제신청서(세부과제용) 1부

3. 영문요약서 1부(양국 공통)

4.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